<><“다 함께 발전하는 공정한 선진법치 실현 : www.moj.go.kr”><><이 보도자료는 2012. 9. 11.(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>
<  보도자료><><   대변인실  02) 2110-3009><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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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담당부서 :><출입국·외국인정책본부 이민조사과><주 책 임 자><김민수 과  장  ><02) 500-9096><>
<사진없음 ■>< 사진있음 □>< 매수 : 10매><담  당  자><김재남 사무관><02) 500-9088><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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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제목 : 법무부,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센터 운영       - 9월 17일부터 합법체류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실시 ->
< □ 법무부 출입국‧외국인정책본부(본부장 이창세)는 전국 체류지출입국관리사무소(출장소 제외)에 ’12. 9. 17. ～ ’12. 11. 30.(75일 간) 한시적으로『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센터』를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.  □ 이번 조치는 ’12. 1. 1.부터 입국 외국인에 대한 지문‧얼굴정보확인제도 시행으로 신원불일치자의 체류 동요(動搖) 및 불법체류자로 전락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외국인 체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입니다.  □ 자진신고자(강력범, 입국규제자 등은 제외)는 원칙적으로 출국 후 자국에서 불일치된 신원이 확인되면 6개월(입국규제기간) 후 다시 대한민국에 입국을 할 수 있습니다.  □ 법무부는 앞으로 지문‧얼굴정보확인제도를 귀화허가 및 체류허가 신청 시에도 적용하여 적발될 경우에는 강제퇴거하고 10년 간 입국금지 조치할 예정입니다.>
□ 배   경
○ 법무부에서 금년 1월부터 국익위해 외국인의 입국을 차단하기 위해 입국하려는 외국인에 대해 지문‧얼굴정보확인제도를 시행한 결과,
- 금년 8월 말까지, 과거 국내에서 체류했을 당시의 인적사항과 다른 여권으로 입국하려다 적발된 외국인(신원불일치자)은 3,000여 명이고 체류 중 신원불일치자로 확인되어 강제퇴거된 외국인은 380여 명임
○ 국내 체류외국인